주식회사 케이티(이하'KT'라 한다.)와 SK텔레콤 주식회사(이하 'SK텔레콤'라 한다.)는 KT의 기업 메시징 서비스인 Computer to Phone SMS(이하 "C2P SMS") 호소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.

 

제1조(목적) 본 협정서는 KT의 유선전화망(PSTN)을 통해 발신되어, SK텔레콤 이동통신가입자의 폰(Phone)으로 착신되는 C2P SMS 호소통에 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 

제2조(접속망 구성) ①KT와 SK텔레콤의 SMS 서버간 직접접속 방식으로 KT가 접속회선을 구성한다.

②C2P SMS 접속용량은 초당 300건(각 접속포트별 접속용량의 합)으로 SK텔레콤이 설정한다.

③KT는 C2P SMS 통신량의 증가로 접속용량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증설 희망일 1개월 전까지 SK텔레콤에게 접속용량 증설을 요청한다. 단, 기술적인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사간 협의를 통하여 용량의 증설시기를 희망일 이후로 조정할 수 있다.

④C2P SMS 통화량의 감소로 접속용량의 감설이 필요한 경우, SK텔레콤은 KT와 협의하여 적정용량으로 접속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양사는 '통신사업자간 SMS 서비스 상호 연동을 위한 규격(2011.8.30, 개정 포함)'을 준용하고, 기타 접속규격 등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부서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 

제3조(호소통 대상) ①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접속호는 KT의 이용자로부터 발신되어 KT의 유선전화망을 거쳐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의 폰(Phone)으로 착신되는 C2P SMS 호로 한다.

②제1항의 이용자는 KT와 C2P SMS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말한다.

 

제4조(호소통 시기) 본 협정서에 따른 KT C2P SMS 호소통 시기즌 본 협정 체결일로 한다.

 

제5조(과금 및 접속료 정산) ①KT의 C2P SMS 호에 대해서는 KT가 과금하고, 착신측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건당 9원의 접속료를 지불한다.

②KT는 정기정산시 C2P SMS 통화량을 별도 표기하여 SK텔레콤에 통보한다.

 

제6조(스팸 대책) ①KT의 C2P SMS 호소통시 발생하는 스팸(이하"스팸 SMS")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하는 SMS를 말한다.

②KT는 SK텔레콤으로부터 스팸 SMS 수신거부 고객의 데이터를 전송받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24시간 이내에 추가 발송하지 않도록 조치하고, 그 결과를 즉시 SK텔레콤에게 통보한다.

③SK텔레콤이 KT에게 스팸 SMS 수신거부 고객의 데이터를 전송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 해당 고객에게 스팸 SMS가 추가로 발송되는 경우, SK텔레콤은 스팸 SMS 발신가입자로부터 발송되는 C2P SMS를 차단할 수 있다.

④SK텔레콤은 KT가 C2P SMS를 통해 스팸 SMS를 발송할 경우 접속용량을 축소할 수 있다. 접속용량 축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'스팸방지 종합대책('11.1.21)의 휴대전화 스팸방지 추진방안'을 근거로 정부 스팸관리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)이 마련한 '대량문자발송 서비스C2P)의 스팸 감축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 요청('15.3.16)'에 따른다.

⑤스팸 민원 등 처리를 위한 데이터 송수신에 관한 사항은 양사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 

제7조(준용규정) 본 협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기 체결된 상호접속 협정서(2003.12.26, 그 개정 합의 포함)의 내용을 준용한다.

 

제8조(협정서 내용의 변경) ①본 협정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한다.

②본 협정서의 체결로, 양사간 기 체결된 '주식회사 케이티와 SK텔레콤주식회사간 C2P SMS 서비스의 상호접속 부속 협정서(2009.7.6)'는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.

 

제9조(미합의호의 소통시 처리) ①양사는 제3조에서 규정한 호 이외의 호가 소통되지 않도록 관리 및 조치하여야 한다.

②미합의호의 소통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간 기 체결한 '상호접속 관련 미합의호 발생 방지를 위한 합의서(14.6.2)'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.

 

제10조(협정서의 해지) ①양사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, 상대방은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

1.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, 워크아웃, 파산신청, 회생정차 개시신청,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
3.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 등 강제 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
4. 정부의 명령, 지시, 지도,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
5. 양사 중 일방이 제11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는 경우
6.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,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할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
 

제11조(권리 의무 양도 금지)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상의 지위 또는 본 협정서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, 위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 

제12조(비밀유지의무)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협정서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제13조(손해배상책임) 본 협정서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 

제14조(시행 및 협정 기간) ①본 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본 협정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기간 만료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협정서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, 본 협정서는 매1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.

 

제15조(분쟁의 해결) ①본 협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 

 

본 협정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