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 SK텔레콤주식회사(이하 ‘SK텔레콤’이라 한다)와 주식회사 LG유플러스(이하 ‘LG유플러스’라 한다)는 ‘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(2011.4.20, 이하 ‘기존 상호접속협정서’라 한다)’에 의거하여 LG유플러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호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를 체결한다. 기 체결된 ‘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데이콤간 데이콤 전화부가서비스호 소통을 위한 합의서(2000.3.14.)‘, ‘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데이콤간 전화부가서비스 접속요율 등에 관한 합의서(2006.5.16)’, ‘SK텔레콤주식회사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LG데이콤간 Phone to Web SMS 호소통에 관한 합의서(2007.3.27)’ 및 ‘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LG유플러스간 지능형 MMS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(2012.6.15)’중 전국대표번호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본 협정서로 대체한다.

 

제2조(대상서비스)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호는 SK텔레콤 가입자의 폰(Phone)으로부터 발신되어 LG유플러스의 전국대표서비스 가입자의 단말로 착신되는 음성 및 SMS/MMS호로 한다.

 

제3조(접속망의 구성 및 운영) 제2조의 호소통을 위한 접속망은 양사간 기존 상호접속협정서에 따라 기 구성된 접속망을 이용하되, 기타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사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 

제4조(접속료 정산) ① 제2조의 음성 및 SMS/MMS호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과금하고 LG유플러스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.

② 제1항의 정산을 위한 접속요율(부가가치세 별도)은 아래와 같다.

 

구 분	접속요율
음성	(가입자선로+가입자중계+시내교환)×70%+(가입자선로+가입자중계+시내교환+시외교환+시외국간)×30%+지능망
SMS	5원/건
MMS	장문(LMS) : 7원/건, 멀티미디어(MMS) : 28원/건

 

③ 제2항의 지능망설비 대가는 9원으로 정산하되, 추후 정부가 결정하는 요율로 정산한다. 이 때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는 시점은 정부의 결정에 따르며, 재정산이 필요한 경우 재정산한다.

④ SK텔레콤이 직접 구축한 접속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LG유플러스가 구축한 접속회선을 이용할 경우 SK텔레콤은 접속회선 이용대가를 추가로 부담한다.

⑤ 접속료 정산 방식은 양사간 기 체결한 ‘기존 상호접속협정서’를 준용한다.

 

제5조(미합의호의 소통시 처리) ① 양사는 제2조에서 규정한 호 이외의 호가 소통되지 않도록 관리 및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미합의호의 소통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자간 기체결한「상호접속 관련 미합의호 발생 방지를 위한 합의서(‘14.06.02)」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.

 

제6조(협정서의 해지) ① 양사중 일방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상대방은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

1.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2.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, 워크아웃, 파산신청, 회생절차 개시신청,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

3.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, 가압류 가처분,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

4. 정부의 명령, 지시, 지도,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

5. 양사 중 일방이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

6.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,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
 

제7조(손해배상) ①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제6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 

제8조(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) 양 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·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 

제9조(비밀유지의무)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본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제10조(시행일 및 협정 기간) ① 본 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본 협정서는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,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해 협정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, 본 협정은 매 2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.

 

제11조(협정서 개정) ①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, 기준 등에 따라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.

② 제4조 제3항에 의한 지능망설비 대가 변경은 정부의 결정 내용에 따라 본 협정서를 개정하여 적용한다.

 

제12조(해석) ①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‘기존 상호접속협정서’ 등 양사간 기체결한 협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며, 본 협정서와 양사간 旣 체결된 협정서 사이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본 협정서의 규정이 우선한다.

② 그 외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, 고시 및 기준 등에 따른다.

 

제13조(관할법원) 본 협정서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 

제14조(신의성실 등)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.

 

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써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